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세수도 줄고 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나 규모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두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운영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24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서들을 다 보면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수는 줄고 저희가 쓰겠다는 돈은 많은 상황이어서 적자 폭이 큰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년의 계속 증감분에 따라서 올해도 여지없이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저희는 복지예산이 큰 편이고, 전체 예산 비율에서. 그리고 올해도 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예산도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이런데 저희는 예산도 추가적으로 증감해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