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금정역을 만약에 금정역을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서까지 900억이라는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필요할 때 만약에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안 돼서 재정이 안 내려온다면 개발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이런 기금을 형성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을 했겠죠.

본예산에도 사용이 됐고 추경에도 사용이 됐고 또 24년도 본예산에도 사용이 되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출자를 해 주는 자금으로 쓰기도 하는데 다 필요한 예산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타이트하게 쥐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22년도까지 900억 모아놨는데 지금 2년 만에 100억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0억을 쓴 거라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산본천 복원의 보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의 문제라든가 환경관리소의 현대화사업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지방채에 대한 규모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 시가 지방채로 이것을 해결한다면 가능해요? 이런 모든 자금들을? 올해 기준 지방채 우리 시의 규모가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