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절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기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 시민에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익이 들어오면 그만큼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만큼 모두 모조리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정부 회계입니다.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입찰가에 따라서 인건비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몇몇 노동자들의 경우 시중 노임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업 지시서 상에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임금을 제시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 용역을 없애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