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직접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는 이게 지금 15차까지 계속 변경 신청을 계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계속 내준 것은 정말 문제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15차까지 미뤘다는 얘기는 매번 물론 담당자라든지 담당 과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실무자라든지 바뀌었겠지만 그냥 계속 넘겨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골치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지금 과장님 계시는데 또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20차, 30차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지금 계속 넣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면 예를 들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하지 못한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시가 먼저 시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여튼 법적 검토를 그때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