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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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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마 농어촌공사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없고 그 땅이 이 면적만큼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의 그냥 공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능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땅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졌으면 1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까지 하구요.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홍종흔 베이커리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마 강제이행금만도 거의 2억 정도를 부과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도 감사에 이번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주차장을 원래처럼 원상복구를 했더라구요, 고랑을 만들고 밭처럼.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가봤더니 그것을 또 다 없애고 다시 또 주차장으로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눈을 감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 건가요?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예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