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그리고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까 대안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저는 대체부지를 또 모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데 왜 대체부지를 또 모색하시고, 차라리 그냥 22년도에 실시설계 나왔을 때 10월에 그냥 5억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한두 차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큰 문제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했다고 그러면 이미 수소충전소는 완료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친환경자동차는 보급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겠죠.

그런 기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공모가 잘못되고 이 사업이 잘못되고가 아니라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지지부진하게 신속하지 못하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더 시간을 끌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가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득실을 따져서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큼 다른 데서 지적을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민간에서 그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소송을 한다면, 아니면 민간에서 ‘아, 이 사업 나 반납하고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하나 저는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두 번째,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이 설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서비스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환경부라는 기관과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모에 참여를 했던 거고, 민간이 우리가 이렇게 부지조성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또는 지켜주지 못하고, 아니면 협의과정이 늦어지면서 환경부는 계획했던 대로 계속 돈을 주고 있어요, 민간에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직 부지조성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환경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군포시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별개의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럼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