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자, 여기서 방금 하셨는데 22년도에 실시설계 9월달에 마무리되고, 9월 10월에 마무리되고 비용추계가 됐을 때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그것을 민간하고 협의도 하고 투트랙으로 그때 당시에 특조금 신청했으면 어땠어요? 그 투트랙으로 갔으면 지금 다시 이렇게 논의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진행하고 끝냈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특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민간에서 얼마만큼 재정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22년도에 부지조성 비용이 15억에서 얼마 정도까지 증액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1년 반에 동안 협의 과정만 계속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는 공모해서 된 거고 시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아니면 부곡터미널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있다, 그게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을 늦추고 그 과정 속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계속 협의 과정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실 공사비용 80억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민간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포시에서 첫 번째 단추인 부지 조성을 늦게 해 주고 계속 협의라는 과정 1년 반을 소요하는 바람에 그 80억이라는 사업비가 9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군포시의 책임이 있으니까 일부 부담하십시오”라고 역으로 얘기하면요?

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지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9억 6,000 예상했는데 15억 나왔으니까 너네가 좀 부담해, 협의하자”, 그런데 협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인 사업비용이 증가가 되면 우리 시의 책임은 없을까? 두 번째, 우리가 그때 22년도 당시에 15억이라는 부지조성 비용을 실시설계했을 때 비용이 지금 얼마만큼 상승했을까? 그리고 민간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15억에 끝낼 수 있는 부지조성비가 얼마까지 증액돼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