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안을 주고 국가, 도를 통해서 시에 시비가 내려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비율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들이 우선순위보다는, 왜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100만원이 내려왔다고 치면 저희는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이 훨씬 많으니까 한부모가족에 50% 책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면 다문화가족에 30%, 취약가족에 20% 이런 식의 어떤 예산에 대한 안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배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의원으로서도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더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취약가족이 있는데 무조건 많다고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다수가 수혜나 혜택을 입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군포시는 다문화가족이 적지만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옮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기준이 있어야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명분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폭이 넓잖아요, 집행하는 대상들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다수 부분, 그다음에 심각성, 그러니까 예산 대상자들의 위기나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먼저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실 때 업무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련,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상자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시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모든 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부서별로, 업무별로 다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4년 임기 중의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기준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증감됐잖아요. 그 증감분에 대해서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정 계층이 군포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라는 게 무조건 다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그 우선순위 기준이 명분이 있어서 시민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시의원분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같이 일하시는 부서들 간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복지국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산을 많이 곳에서 먼저 이런 업무들이 진행돼야 순차적으로, 지금 다른 카테고리의 예산들은 너무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까지도 아직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