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어쨌든 시별로 이렇게 재정보고서를 꼼꼼히 만들어 주시는데 이 기준 안에서만 봐도 저희 재원의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저도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결산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봤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5년도, 7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예산액하고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들을 다 차이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만든 사례가 있더라구요. 재정공시 양식은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의견서에는 저희 요청한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 달아달라는 부분을 조례로 수정하니까 그 부분이 다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산의견서에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의 차이 현황을 보여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어쨌든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결국은 이런 자료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민원성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어쨌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군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