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교자료를 주는 것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포시에서는 예산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다 모으신 다음에 모은 것 가지고 예산 안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매번 볼 때마다 ‘이런 자료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여기 재정분석 결과에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다 비교분석을 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 기준으로 저희 예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바꾸려고 할 수는 없어도 매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도한 예산은 조정을 하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전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평균 대상이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저희한테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줄 때 이런 기준을 다 채점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적게 내려주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