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예산을 공평하게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예비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혜가 더 많으신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비비를 많이 남긴 데들이 이렇게 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또 재원을 여유롭게 쓰는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는 계속 예비비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남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비비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셔서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숫자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지자체들, 저희가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5.7%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7%대에서 15%대 내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치를 좀 가지고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매번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가 군포시, 매년 세수가 다르고 또 전략사업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전략을 가지고 그 숫자를 좀 조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군포시는 나온 숫자를 그냥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본 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