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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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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해당 조례가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류장의 도로, 그러한 물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좀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처럼 여기 군포에 살면서 저는 학창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버스를 되게 많이 탔다는 말이죠.

버스 타면서 저는 사실 휠체어가 타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직껏 본 적도 없구요. 그리고 저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바에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봤어요, 저상버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교통약자 편의도, 적합도가 7,007곳 중에서 15곳 빼고는 모두 불편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저희 군포도 거의 0.2%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군포에 있는 도로랑 버스정류장을 다 모조리 부순 다음에 새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일단 없죠, 저희 군포시에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걸릴 테구요. 저상버스가 되게 겉보기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고해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이 제도가 좀 탁상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