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해당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동환 의원님께서 내신 산본천 복원 통합합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폄하하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동원 의원님께서 이 연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결의안을 내주셨다는 그러한 고무적인 결과에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산본천은 군포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일부분에 추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부, 경기도, 군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직면하셨을 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시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 꽤나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산본천 복원의 예산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를 차지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의 역할 요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져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의 진행 속도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해당 결의안의 구체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개인 헌법기관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 22대 총선 산본천 복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무적 능력, 그리고 정치적 소양을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군포시의 도시 가치와 그리고 군포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