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일반 시민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선도지구가 로또와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시고 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도지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의원으로서 선도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선도지구의 혜택이 아파트가 선도지구가 책정이 되고 책정이 되지 않는 곳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이후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똑같이 사업 진행하면 되구요. 선도지구는 앞서서 먼저 가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더 신경 써서, 아니면 법 규정 안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가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후에 다른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올라온다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혜택이 지정되지 않은 곳과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화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마치 로또복권 당첨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이번에 만약에 대신 이 선도지구라는 이슈 때문에 동의율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거나 빨리 동의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시행되는 다른 개발 부분도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지금 이 절차상에서 속도감 있게 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