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22일날 2차 심의를 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 지금 13곳 중에 9개 구역이 접수를 했고 여기에서 순위에 따라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선정된 곳이야 좋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가 없겠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공모기준 그다음에 공모절차 이것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공모를 시행하게끔 돼 있는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