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이 예산하는데 아까 여기에도 공약사항 이행이 82%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과 다 관계되는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지자체장이 4년 안에, 공약사항을 다 출마할 때는 의견을 내놓는데 그 공약사항을 다 하려면 군포시의 모든 예산이 공약사항에만 집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항을 100% 다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공약사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공약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내놓는다, 4년 동안에 어떠한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우리 시가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고, 또 본인의 공약사업 그것을 또 추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다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의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엉뚱한 곳으로 집행이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우리 시가 10년 전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 안양·의왕·안산 이런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우리 시도 발맞추어 했으면 아마 지금쯤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을 건데 우리시는 타 인근 시보다 10년씩이나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저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퍼센티지를 딱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합당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지 공약사항을 100% 추진했다고 좋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시민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정책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꼭 출산·결혼 이런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건지 항상 보면 거기에 안 되는 것에 계속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군포시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구요.

또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어린이들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한 10살 2학년, 3학년 되면 인근 시, 좀 더 넓게 보면 분당, 판교, 또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시로, 좋은 조건의 정책을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층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 담당 부서와 교육 관련 학교 문제가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송부동 같은 경우는 송안초등학교가 8학급이 있는데 중학교가 대안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부곡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또 거기에 더해서 초평동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의왕으로 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송부동, 대야동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부곡중학교에 과밀하게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돼 있는 부분, 이러한 것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의 정책을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중년들의, 우리 직장 사업장들이 계속 인근의 시흥시나 화성시 이러한 곳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장을 다닐만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층들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고령화 시대에 의해서 고령자들이, 그래서 군포시를 베드타운이다,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책을 잘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정책을 계속 다른 곳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구문제가 계속 이렇게 인구가 이탈하는 곳이 많고 인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뭐 첫만남 이런 것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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