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규칙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개개인이 지역구의 요구나 민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는 지역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발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판단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삭감 권한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의원들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임받은 막중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명분하에 제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