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6만 군포시민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시흥시 금이동의 도리분기점을 시점으로 의왕시 고천동 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연장 15km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구간,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계획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에 교육시설 1,209개소, 공공도서관 79개소, 의료시설 4,71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병원이 이렇게 많은 주거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 사실을 군포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음에 본의원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군포시를 포함, 민자도로 공사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노선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복 투자의 우려입니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 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4차선 확장하는 공사를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입니다. 도로에 대한 중복 투자는 결국 민자도로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통행료 인상으로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수익 보전으로 경기도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중 특히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 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리산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대규모 터널 건설로 수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리산의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수원-광명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로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3개의 터널 공사 후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또다시 무리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도로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이유로 수원-시흥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대야동 속달4통 주민대책위에서 군포시의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소개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탄원내용 1.

계획 중인 시흥-수원 간 민자도로의 터널 공사 계획 구간에 위치한 수리산은 도립공원 권역으로서 도시민을 위한 허파의 구실을 하고 있고 이는 군포시는 물론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2. 계획 노선이 관통할 예정인 수리산에는 이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또다시 수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3기 신도시 유입 교통량 분산 및 경기 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3.

자연공원법 제2조의2 1호에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거슬러 경기도립공원인 수리산을 파괴하고 관통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범법 행위이며 미래세대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4. 계획 노선의 경기도립공원 수리산에는 1,500여 년의 고찰 수리사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반딧불이 등 50여 종의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들을 사라지게 하는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5.

수리산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대야동,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진입로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수리산을 파괴하고 고속도로 소음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안겨주는 것은 거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흥-수원 간 민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감사드리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