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제안을 주신 건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 서류는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주요예산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궁금해서 인근 지자체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로 다 예산서, 주요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이 예산이 좀 타당하다, 실효성이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업보고서를 요청하셨는데 그 사업보고서 세부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적어도 최소한 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할 만한 데이터는 담겨져 있어야 주요예산설명서가 아닐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처음 시작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부서의 신규 사업도 대동소이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이것 불필요해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기존에 늘 계속해 오던 또는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설명서하고는 분명히 구성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구성 자체가.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잘되면 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에 어떤 이슈나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해에만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요예산설명서를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검토를 했지만 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구요. 산출내역이 디테일하지 않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달라 그러는데 숫자를 더 많이 나열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건 결국 뭐냐면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인구정책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50명에 대한 타겟을 청년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결혼적령기를 지났지만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안이 제일 첫 번째 사안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주요예산설명서는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서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비슷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