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전문임기제고, 전문성 이러한 것을 아까 이동한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내정이 되어 있다든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겠다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다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전문성 있고 4급 공무원이면 1억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연봉제로.

이러한 예가 지금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을 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전문성이, 항상 우리가 그 결과표, 어떠한 일을 했나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와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정책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채용을 못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