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살림살이에 여유를 부릴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노력을 해서 줄이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른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하거든요. 이전 부서에서도 질의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저희는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이 개요서를 보면서 우선은 이번에 주신, 이번에 7월에 첨부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보완돼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상세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보지 못했던 자료들도 보게 돼서 감사드리구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는 나가야 될 돈은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 비중들이 엉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비과세 부분하고 감면을 봤을 때 비과세는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면 부분은 저희가 운영 기준에 대한 조례 기준을 바꾸면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다 감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 거의 없지만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기준을 좀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고민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지금 더 들어오는 게 없더라도 더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보고를 받을 때 특히 산하기관들, 사업 효율성 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희가 높아져가지고 감면 혜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제가 지금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세정과가 좀 진두지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제가 요청을 하는데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시는 부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징수도 해야 되지만 또 징수에 대한 조건이 저희 군포시 세원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그래도 군포시 살림살이의 돈을 세부적으로 넓게 다양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은 부서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먼저 지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각 산하기관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시라는 제안을 드리지만 사실 아무런 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2~3년 지나면 저희 더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