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신경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입추계 보고서가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붙어 있어요. 뒤쪽에 나와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심히 작성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잘된 사례를 가지고 와 봤거든요. 이천시 사례가 굉장히 작성을 잘한 사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추계액도 나와 있고, 23년 결산액 그리고 24년 추계액 해서 당초 목표액과 추경 증감액 그리고 최종 목표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년도 추계액에는 이천시 자체 추계액을 한 카테고리로 잡고 그리고 행안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추계액까지 해서 같이 나열해 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세 추계 요약도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분 그리고 사업소분 각각으로 해서 간략하게도 요약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특수요인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지금 이천시 건데 제가 지금 한 장짜리로는 가져왔어요.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는 그래프까지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26년도 예산안 때는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출의 전제 조건은 세입이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은 말해서 뭐 할까 싶습니다.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부서에서 부단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