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렇지만 그게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는 특별회계 관리를 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회계의 흐름을. 이렇게 되면 분명히 주머니, 주머니가 다른데,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서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다.

전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실에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앞으로 그런 개선사항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서에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회계가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회계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