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아닌데. 제가 항상 어떠한, 도나 국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여기에 돌봄, 누구나돌봄이 현재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나머지 시군에서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한번 보니까 신청 자격도 있고 신청 대상자도 있고 또 무한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 서류도 첨부해야 될 서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실시하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내가 가사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시에다 신청을 해서 가사 인력을 지원받아서 내 자비로 100% 내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그 인력들,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들은 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신청을 했어,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 인력들이 수리라든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발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생활에서 많은데 그 인력을 다 지원받을 수, 인력이 있어야 지원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여기 누구나돌봄 현재 실시하는 시군들을 찾아보니까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적합 판정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인력이 배치가 되고 또 제공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실시할 때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