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네, 300억이 넘는 금액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이 부분은 주라는 게 아닙니다, 줄 수도 없고. 단지 그냥 빌려주고 통장으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줘서 군포시 재정이 나빠져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경영개선계획 수립 용역,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하수도공기업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해야 된다고 경영개선 수립 용역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일반회계 특성상 보조금을 전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출금 지원이 미정인 상황이고 영업외수익에 해당돼서 요금 현실화를 산정할 때 총괄 원가산정 시 수익에서 차감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영업비용에 합산되어 하수처리 원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하락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담당해서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용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