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행정에서 확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 호소해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이분이 수급자이긴 하지만, 역으로 서류는 수급자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 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서류가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양쪽을 다 보면서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검증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보이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정말 긴급을 요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절박한 가정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서류 안 되고 가서 보니까 차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여기에도 맞춤형 조사 이런 것들이 항상 통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어려운 대상자들을 돌아보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기적이라도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복지정책과에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