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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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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요, 이 비공개했었음에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위원님과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공개했었을 때 선례와 그리고 이게 악용되는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러한 비공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질타받은 모습은 더 많았는데 칭찬받는 모습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한 의회에서는 의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제 식구 감싸주기로 판단돼가지고 시민단체가 시위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의원들의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왜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내버리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구요. 공무원의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그분들과 저희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4년마다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 군포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젊은 입장에서 패기 있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