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마 국회라든지 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의회에도 비공개 원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비공개 원칙.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한다든지 이 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비공개거든요.

의원님도 비공개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는 것들은 다 비공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아마 의원님께서, 물론 제안하신 것도 있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