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영유아들이 각 지자체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교육하는 유치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폐원을 한다거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반 구성에서 입학생이 어디는 10명도 안 되는 반 구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감소가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관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을 이렇게 위탁 공고를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하던 기관에서 계속 다시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시도 있어요. 한 번 위탁을 받고, 한 번 다시 받을 수 있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회차로 묶어놓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에도 있기 전에 우리 시도 광범위하게 알림을 해서 이렇게 시립이 위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려야지만, 그런데 이러한 홍보를 모르고 어느 원이 세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공고가 났어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어린이집이 시립이든 미지원 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점점 폐원할 수 있는, 사라지는 그런 위기가 점차 오고는 있지만 관에서 이러한 재위탁 공고가 났을 때는 알림 사항들을 널리 알려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논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A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밀린다는 거죠, 점수가.

그러한 경우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