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의회의 운영적 문제를 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약 1시간가량 1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은 미승인 통보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원 2명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정도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승인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하는 운영심사위원회 명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위촉한 외부 인사가 민간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총 3인 중 민주당 소속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또 다른 1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와 협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위원회 구성 사실을 시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친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연구용역만 승인하는 선택적 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징계처분 현황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징계대상자 명,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같은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하은호 시장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건 제재해 주십시오”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현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라며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당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당이 다른 저에게는 징계를 주는 불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저는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징계하고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수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에 단 한 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공개해 군포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알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부결시켰고, “징계절차를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결정을 위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결국 낡아 빠진 정치,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곳이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 어떤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옳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