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서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시구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은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정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실장님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계획이 더욱 실효적이고 시민 친화적이 되기를 바라서 본위원이 두 번째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전체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내용도 1차 추가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 살펴보면 단순히 각 부서 사업을 나열한 계획에 머물러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기획예산실의 전략적 설계가 아니라 각 부서의 관행적 사업의 묶음이라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