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큰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민영화로 전부 다 돌려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시설 그냥 사업성으로 다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한테 갑니다, 요금은 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복지에 대한 것들도 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센터라든가 어르신들 노인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 버리면 돈 없는 분들은 못 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절감방안으로 놨다면 저는 이것은 되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영화된다면 요금이 현실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일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시민들이 그 혜택은 지속적으로 누리게끔 해 주면서 요금 현실화를 갖고 갈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요금도 현실화시키는 것도 있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위수탁을 넘기다 보면, 민영화시키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