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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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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번 행정에서 봐야죠. 계속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똑같은, 그분들의 고충을 행정지원과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저번에 결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정책보좌관의 역할.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 역할이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인지 비서실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에서도 고쳐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인사권에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눈 가리고 ‘시민들이 모르겠지’ 하겠지만 시민들 외 모든 사람들은 군포시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인이 두 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눈을 감고도 귀를 막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잠깐 이 조건을 보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분명히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장님이 특위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에서 전문성,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비서실장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연봉이 거의 칠팔천,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군포시의 바람직한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래서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의회를 기만하고 속인 거예요. 슬그머니 비서실장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비서실장이 공석이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를 또 바꿔서 공무원은 이미 내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를 가 있지만. 그 비서실장이 내정돼 있는 사람은 과연 군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래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1,050명의 공무원들이 인사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발령이 날까, 임용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승진과 인사, 부서 변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