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 기업지원시책 안내 24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고서 발행된 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저희 군포시의 정책사업 중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부서에서 제대로 된 연계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 유명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실제로 또 농협 자료를 보면 BIS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데이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협과 함께 시범사업 관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정책의 성과는 어쨌든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연동형 지원체계와 그리고 성과 공시체계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구조를 개편하실 필요가 분명히 기업정책과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군포형 기업지원모델 그리고 기업이전 현황에서 대응방안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모델 성장 지원체계를 관외 이전 소기업들에게 적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맞춤형 지원모델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 데이터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