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실태조사라고 하기에는 대상자 인원이 166명, 그러니까 뭐 관내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도 훨씬 많아지고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의 효용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특히 예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타진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까지 도출을 해낼 수 있으면 사실은 용역을 해서 그 업무의 정책에 적용하는 데 실효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상 실태조사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실태조사 자료도 실제 모수는 훨씬 많아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사항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책자에도 제안된 내용들 보면 공동휴게실,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안전장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언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군포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든 이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특히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한 유추 자료가 결국은 행정 관련된 자료들 기반으로 뽑아내신 거더라구요. 저희 군포시를 특정 지정해서 제안해 주신 제언 사항은 대형 물류센터랑 협업한 맞춤형 복지 공간을 설치해 보는 거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분석 결과보고서에서도 저희 군포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제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사항이구요, 우리가 군포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안 주신 게 이 물류센터 내에 쉼터 추가설치를 고려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부서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에 언제 해서 어떤 내용까지 도출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하느냐. 왜냐하면 법정 용역이나 또는 실제 적용점이 없어도 어떤 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용역도 있지만 실제 이동노동자 관련된 조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뭔가 예산을 집행해서 현실적인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치고는 너무 개괄적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