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점점 저희 부서에서도 하실 일도 많아질 텐데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시면 각 연도별로 불법건축이랑 형질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처리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원상복구 건수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22년도에는 18건의 적발건수에서 원상복구는 17건, 23년도에는 83건의 적발건수에서 원상복구는 66건, 24년도에는 88건의 적발건수 중에서 원상복구는 80건,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39건의 적발건수가 있는데 원상복구가 23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 저희가 원상복구라든지 행정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구요. 30일에서 60일이면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허가 불법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