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그런데도 그쪽 그린벨트 내에 불법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계속 부과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내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닐 테고 행정에서 독촉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용도 변경 비닐하우스 외 기타’ 비닐하우스도 불법으로 건축했다 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나가서. 그러면 거기의 과태료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 과태료 무서워서 바로 법을 지켜서 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저는 행정을 계속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현재까지도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솜방망이처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빨리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