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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2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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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기관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새벽 7시서부터 그 요양기관의 차들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시의 어르신들의 보살핌은 민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50대 이상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과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그 외에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이 있는데 1명이 보통 어르신들을 25명씩 케어하는 그러한 수준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임금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중한 돌봄 비율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실시하고 있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