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집이 있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해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못 받지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에 정말 삶과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일률적으로 항상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안 돼서 긴급복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아주 힘든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장에 이분들이 삶과의 기로에 서 있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집 있고 차 있고 하는데 그럼 그거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또 역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정과 어떠한 이걸 다 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긴급복지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살펴서 발굴한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례를 보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찾아갑니데이 캠페인이라든가 또 발굴을 위기 이웃에 대한 제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는 계속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차상위계층 외에는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