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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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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송부복합체육센터, 건강체육시설 건립도 이건 사고이월이에요. 지금 보시면 송정은 74억 8,000 그리고 건강체육은 5억 2,400이고 사고이월이 3억 6,000이고 2,800이에요. 사고이월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 관리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비사업은 첨부자료 보시면 108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체육과가 연부액을 정확히 산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을 쌓아놓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산서 보면.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예산부서에도 당부를 드리는데 처음에 돈 다 주고 부서에서 묶어두고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돈은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체육과가 효율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월금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놓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건전 재정 그리고 시민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월금 관리 그리고 연부액을 좀 명확히 산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서에는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