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하시는 게 징수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선순위 국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살펴보면 저희 매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등장하는 게 미수납액이에요. 세원관리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살펴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랑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굉장히 많아요. 146억, 34억 결정됐는데 수납 비율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47.4%밖에 안 되고 당연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도 63.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수납액된 것 중에서 납세 태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점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거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