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체납 회수 등급에 따른 체납처분 방식을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들었던 생각은 이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위등급, 중위등급, 하위등급 그리고 등급별 특성, 그다음에 체납의 어떤 사유들이 있잖아요. 초반에 실제 과거 체납이력이 적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들하고 또 아주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데 예를 들어 자발적 납입 가능성이 낮은 집단 이렇게 해서 기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기준에 대한 대비 방안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등급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 분류체계를 지금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더 넓게 분류체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추징을 하거나 받아낸다는 것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기점에서는 좋은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체납관리 연계시스템 구축이나 통합 진행 방안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자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안부, 경기도에서 통합 진행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 다 제안 주셨거든요. 이런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사실 저희 9대 들어서 내내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의와 성의 있게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변화가 너무 약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도 사실 작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등급도 조밀하게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안 주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