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거고 공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경제 상황,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했었을 때 상가가 많게 되면 건설사나 아니면 건물주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좀 더 힘드시고. 그리고 군포에서 이렇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의 가치를 높게 만든다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을 거셨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10%는 무조건 법적으로 상업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1층에다 CU 같은 것들 상업시설을 해버리고 위에다가 다 그냥 살 수 있게끔 오피스텔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난개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런 경기나 시대적 추세라고 하셨지만 저는 좀 경기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좀 더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자체에서 이 용적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안 쓰셨나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