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시대적으로 갑자기 주거용이 많아지고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 좀 적어진다기보다는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 발생을 못 시키니까 오히려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으로 개발을 더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분양도 되고 본인의 수익도 챙길 수 있구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경우에 공동주택 비율로 열고 그 뒤에는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상. 그런데 상업지역 안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정한 곳에 오히려 주상복합건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용 목적 외 건물을 들여놓을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여기에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게끔 뒀는데 왜 갑자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어가지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만들어주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개발사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는 건물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주택을 찾아가지고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용적률 30 이상, 40 미만으로 하면 900% 이하까지 가잖아요. 1층에 CU 하나 두고 위에다 다 주거시설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시설이 되는데 이게 나홀로 건물이 된다든가, 나홀로 빌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난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실 생각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