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는 했지만 다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작년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의원의 사실적인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23년도에는 정책용역을 박상현 의원만 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저 혼자 정책용역을 신청했던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거지 이게 어느 당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25년도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다, 이건 기준점이 굉장히 너무나 이것은 근거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 하면 정책용역을 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면 전체 용역 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왜 자꾸 제기가 되냐 하면 사실은 심사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 당의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게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단체든 연구용역이든 인원이 초과가 돼 버리면 좋은 정책 제안도 사장이 돼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책용역을 하든 연구단체가 되든 이게 정말로 우리 군포시민에게 정책적인 반영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효율성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용역인지 연구단체인지 그 부분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주는 그런 심사 규정 또한 없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했어도 올해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선정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것 나누어먹기식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책용역이 3건이 올라갔으면 그중에 어떤 정책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지를 심사 규정에 그렇게 놔야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다 이것은 규정에 맞지도 않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연구정책용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