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가 국회의원 1명, 도의원 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보다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오시고 노력해서 우리 시에 곳곳에 이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건설과 도로나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국도비,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많이 예산들을 확보해 오시는데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비 예산도 시비 예산처럼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예산이 없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오시는 데에 비해서 그다음에 확인들을 안 하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비 5억을 어떠한 곳에 5억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어떤 것을 공사를 했어요. 그냥 입찰해 주고 그 업체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자 발생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만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 각 담당 실과소 담당자들에게는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오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각 실과소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셔서 어떠한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개입되어서 그 예산들이 하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