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 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3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원지 개발 제한 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개·보수를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일산동 39-3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2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접하면서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통로를 따라 닭장처럼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초라한 집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지네라는 동물에 얼굴이 물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겪으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올린 등대번영회가 보여준 지네에 물린 주민들의 얼굴 사진과 잡은 지네의 허물을 접한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쥐, 바퀴벌레, 지네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쥐를 잡는 진드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야하고, 자다가도 놀라 정신착란증까지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수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인하면서도 유원지개발제한 지역이라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함은 서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던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야 할 법이 도리어 법의 테두리 안에 묶여 기둥과 지붕이 붕괴되고 천청에 구멍이 나 하늘이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불어닥칠 엄동설한에 걱정이 앞서 담당 공무원과 면담도 요청하고 애를 쓰지만 동구청은 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은 항만청으로 책임을 떠맡기는 등 누구 하나 현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철거가 될 때 되더라도 집이 낡아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천정이 뚫린 곳을 보수하려고 해도 기둥이 썩어 그 자리에 스레이트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압사의 위험이 있어 우선 돈이 적게 들고 실효성이 있는 패널로 지붕 및 창문 부착 공사만이라도 이루어져 한시적이라도 따뜻하게 살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용역착수를 한다고 해도 바로 철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한시적이나마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대수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조건이 구비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역 내의 모든 문제점을 중앙에 의존하거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정책 또는 지침에 제약을 받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공직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