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를 돌아보며 가족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소외감으로 인해의욕 상실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양보다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현실은 실업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급속한 확산과 불균형적인 소득분배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만 울산에 5,000명에 달하고 있고 병마 속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보건소 방문간호팀의 간호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을 길이 막막한 노인들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혜택도 따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급여 부문이 많아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락조차 없는 자식이라도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으면 공공기관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제도권의 안전망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낮동안 돌보아주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이 모두 채워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보호센터가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복지회관을 통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도시락 배달, 방문조리 등 노인복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울산 복지예산이 7대 도시 중에서 6위로 거의 최하위권으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부문이 7대 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자제의 경우 여성정책 예산의 수혜액이 1인당 1,000원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여성부의 지침을 베끼는 수준의 여성복지 정책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여성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소녀가장이 수천명이고 학교 급식비를 마련하지 못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결식 어린이가 30만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우리 동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독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등 장애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광역시와 비교한다면 아동·장애인·노인·여성복지 시설이 모두 빈약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다 과학적·효율적으로 집행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회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센터, 시립실버타운, 장애인 교육센터 등의 건립과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무료 요양시설, 영아원·부랑인 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소요 재원의 80%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복지 분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