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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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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기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이 관련 법규도 그렇고 관련 시설물도 그렇고 설치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대신 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있구요. 그중에서 제가 근거자료로 썼던 게 국립소방연구원 관련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에서, 실제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지금 특히 신설해야 되는 부분에서 전기차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과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서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