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출신 천기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일 경사가 심한 대송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녀를 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부실한 도로 환경과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희생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매몰되다 보니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만 통학로의 교통환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도로 주변은 말할 것 없이 주택가 골목길 어디라도 자동차를 피해 걸어가야 할 형편이고 등하교길로 이용하는 통학로도 생활의 효율성과 편리성에 따른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가 과속으로 내달려 아슬아슬하게 주행자를 스쳐지나가고 보도와 인도구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어 사람들이 찻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변변치 못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통학로로 걱정이 떠나지 않는 학부모님들은 매일 같이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을 동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동구는 지역의 특성상 경사가 도로가 많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강한 바람이 불어 부모가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켜 주는 바람에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마다 벌어지는 교통대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후진국 수준의 안전교육, 안전시설, 안전관련법 제도 등이 빚은 결과로 OECD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최고라는 부끄러운 명예를 벗어나는 길은 교통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초질서 수준의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70%가 보행 중 일어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매일 등하교하는 통학로만이라도 제대로 정비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 하는 사회를 어찌 선진화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살기좋은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만들기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만들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보도·차도 구분 경계석 및 안전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삼각반사경 및 어린이보호 표지판 설치, 도로 도색 및 인도 보도블록 정비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경찰서, 시민사회단체, 교통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미 효과가 검증된 3E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3E는 교육(education), 시설(engineering), 단속(enforcement)을 말하며 특히 연령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육시설, 단속모두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2년11월8일 국회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을 보며 어린이 안전교육은 연간 어린이집은 10시간, 유치원은 30시간, 초등학교는 21∼23시간 실시토록 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울산만 해도 교내 안전사고 건수가 2001년 603건, 2002년 610건, 2003년 803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의 경우 최근 교통범칙금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례중심의 교육장비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학교에 기증한 횡단보도·신호등 장비도 활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단속도 무관심과 인력 부족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 주변의 차량통행이 일반차도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학교 주변길 가장자리 선을 아예 백색으로 도색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및 도로 재포장 때 길 가장자리 선을 황색으로 그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정지선 지키기 운동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흉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불안한 존재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삶이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 시설확충, 교육제도 개선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